“법원, 무리한 공범 엮기 증거 배제...검찰의 정치수사 자업자득”
“윤석열‧한동훈 때는 침묵하더니...정치공세로 국민 기만” 일제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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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들이 9일 공동 입장을 내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제기된 여권의 정치 공세를 일축했다. 이들은 “항소 실익이 없는 사건으로 검찰의 판단은 타당하다”며 “정치적 선동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1심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유동규·정민용에게는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김만배·정영학·남욱에게는 구형의 절반 이상이 선고됐다. 의원들은 “통상 검찰은 구형의 3분의 1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는다”며 “일부 무죄가 있더라도 이번 판결은 오히려 검찰 구형보다 엄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이 이재명 전 시장을 배임 공범으로 엮기 위해 이름만 바꾼 새로운 죄목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했지만, 법원이 이를 공판중심주의 위반으로 보고 증거에서 배제했다”며 “결국 법원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제동을 건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무죄 판결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이미 배임죄에서 판단된 사안을 단순히 바꿔 기소한 것에 불과해 항소 실익이 없다”며 “정치검사들이 부당한 외압 운운하며 정치공세를 펼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과 김건희 앞에서는 조사조차 못 하던 검찰이 내란수괴를 석방시키고도 항고조차 하지 않더니,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정치공세를 벌이느냐”며 “윤석열 징계 사건에서 한동훈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했을 때는 왜 침묵했느냐”고 반문했다.
의원들은 “검찰공화국의 하수인과 끄나풀들이 조작기소로 국민을 선동해 온 지난 시절을 되풀이하려 한다”며 “검찰 정상화와 정치검찰 청산을 위해 중단 없는 개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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