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첫 생중계 업무보고서 쿠팡 직격…“경제적 제재 필요”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5.12.11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첫 생중계로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최근 3천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강력한 경제적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도 규정을 어기지 않았냐”며 “실무자 몇 명 처벌로는 전혀 두렵지 않다. 기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을 지워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보고에서도 “야간 노동자 건강권 이야기는 사실상 쿠팡 때문 아니냐”고 지적하며, 현행 야간근무 할증 제도의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괄 50% 할증은 너무 가혹하다”며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할증률을 더 높이고, 나머지 시간대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대통령이 전 과정을 생중계한 것은 처음이다. 부처들이 보고를 시작하자 이 대통령은 곳곳에서 질문을 던지며 정책 근거·예산·인력 배분 등을 직접 확인했다.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의 행정 경험을 기반으로 실무까지 집요하게 파고들며 “국민 앞에서 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 기강 문제도 직접 거론했다. 그는 “극히 소수의 비위 공직자가 연못을 흐리는 미꾸라지처럼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익명으로라도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주문했다. 국정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 감시와 정비를 강조한 셈이다.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내후년까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성장률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차이를 국민에게 쉽게 설명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직접 해설에 나서기도 했다.

관세청·국세청·조달청 등 기재부 산하기관 보고에서도 꼼꼼한 질의가 이어졌다. 마약 단속 강화를 위한 우편 검색 인력 충원 문제를 두고는 “몇 달 전 지시했던 일이 아직도 처리되지 않았냐”고 질책했다. 한국원산지정보원장에게는 “입법고시 출신인데 어떻게 이 자리를 맡게 되었느냐”고 질문하는 등 임명 과정까지 확인했다.

긴장감 속에서도 대통령 특유의 직설적 화법이 드러나는 장면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고향에 왔는데 한 말씀 하시죠. 훈식이 형, 여기 땅 산 거 아니야?”라고 농담을 건넸다. 최근 인사청탁 문자메시지 논란과 유튜브 영상에서 등장한 표현을 인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2일에도 세종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추가 부처의 업무보고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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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5-12-12 09: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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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깜장왕눈이 님 2025-12-12 09:41:14
    참 실무형 공무원의 표본이다. 이런 공무원만 있다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아졌을까! 잼프님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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