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78쪽 PPT로 혐의 '추적'… 윤석열, 최후진술서 '입법 폭주 경고' 궤변 늘어놔
윤석열 측 변호인단 7명...'특검은 정치적 목적의 잘못된 수사'라며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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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5.7.9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2시 22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심사는 오후 4시 20분과 7시 무렵 두 차례 휴정 후 밤 9시 1분에 마무리됐다. 총 6시간 40여 분간의 심문이 진행됐다. 윤석열은 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무부 호송차에 올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로 이동했다.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이곳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부장검사 등 검사 10명이 참석해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5개 혐의 외에 외환죄 등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178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와 300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은 특히 윤석열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하게 주장하며,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진술 번복, 비화폰 삭제 시도, 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시도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유죄 판결 시 윤석열이 판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도 언급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측에서는 김홍일 변호사를 중심으로 7명의 변호인단이 참석해 대응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수사를 '지극히 정치적 목적에 의한 잘못된 수사'라고 규정하며 구속영장에 기재된 개별 범죄사실들의 법리적 문제와 사실관계 오류를 지적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대해서는 신속성과 밀행성을 위해 최대한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을 소집한 것이며 특정 국무위원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짧은 국무회의 시간도 통상 안건 하나에 1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비화폰 삭제 지시나 경호처 총기 전시 지시 혐의 등도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주장하는 증거인멸 및 중요 참고인 위해 우려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이들은 "대부분의 관련자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아직도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있다면 그건 경찰과 검찰, 특검 스스로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의 도주 우려에 대해서도 "그 자체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윤석열이 아무런 힘이 없고 경호를 받고 출국금지가 되어 있어 도망갈 곳이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자신은 당연히 무관하며 어떠한 물리력 행사도 선동하거나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측은 167쪽 분량의 PPT와 68쪽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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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윤석열이 탑승한 차량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2025.7.9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은 심사 과정에서 남세진 부장판사로부터 비화폰 삭제 지시 여부, 경호처 총기 전시 지시 여부 등 세 가지 질문을 직접 받았으며, 보완지시가 삭제로 오해된 것이며 총기 시위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약 20분간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은 "계엄은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경고 차원의 조치"였으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게 아니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장 발부 또는 기각 결정은 이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윤석열은 즉시 미결수로 수감돼 특검의 수사를 최장 20일간 받게 되며, 기각될 경우 바로 석방돼 서울 서초동 자택으로 귀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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