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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토마 (이미지=AI·시사타파뉴스) |
2026년 병오년, 적토마가 날아오르는 해의 도약대가 될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이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집권 2년 차의 중간 평가라는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동시에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가 천명한 ‘지역 중심 국정 기조’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이기도 하다. 지방 중심의 균형 성장 모델에 동의하는 세력의 완승이 절실한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은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이러한 국정 방향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은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다섯 가지 대전환 가운데 첫 번째 과제는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이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5극 3특 체제’로의 국가 공간 전략 전환이다. 서울은 경제 수도로, 중부권은 행정 수도로, 남부권은 해양 수도로 재편해 대한민국 국토를 다극 체제로 넓게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수도권·충청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광주전남을 5개 초광역권으로 설정하고, 제주·강원·전북을 3대 특별자치도로 육성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균형 성장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신년사에서는 또한 반도체 벨트, 인공지능 실증 도시, 재생에너지 집적 단지 등 첨단 산업 발전이 지역 성장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하겠다는 구상도 제시됐다. 이를 위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투자, 광역 교통망과 문화 시설 확충, 관광 정책을 하나로 엮는 집중 투자 전략을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촘촘히 구축하겠다는 의지 역시 분명히 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기존 대한민국 성장 모델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초고속 산업화 시대의 ‘성공의 공식’을 따라 압축 성장을 이뤄냈지만, 특정 지역·기업·계층에 집중된 성장 전략이 이제는 불평등과 격차를 심화시키며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래서 그는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도약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그 새로운 길이 바로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이다.
이미 2025년 9월 16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 과제에서도 지역 주도 발전 모델은 핵심 과제로 제시된 바 있다. 특별지자체 출범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5극 초광역권별 특별지자체 설치·운영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서비스 광역화를 위한 공공협약 제도 도입과 행정 체제 개편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제주·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의 특화 성장 지원, 전략 산업 육성과 SOC 인프라 구축,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광역 교통망 확충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중소 도시 육성을 위한 투자 선도 지구와 기업 혁신 파크, 새로운 도시 재생 전략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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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2026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삼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구현해 성장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1.1 (사진=연합뉴스) |
이처럼 ‘지방 주도 성장’은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성장이라는 다른 대전환 목표와도 긴밀히 연결돼 있다. 이는 성장의 과실을 소수가 독식하는 구조를 넘어, 모두가 함께 나누는 민주적 성장 모델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불평등과 격차가 심화될수록 자원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은 더 이상 성장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약 5개월 남은 6·3 지방선거에서는 이러한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후보들이 발굴·추천되고, 반드시 당선돼야 한다. 중앙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각 지역에서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지자체장이 선출돼야 행정 시스템이 작동하고, 정책의 수용성과 실효성도 높아질 수 있다. 소수 집단이나 특정 계층의 이익에 매몰된 정치 철학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
지방선거를 강조한다고 해서 서울이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특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여러 현안에서 책임을 방기해 왔다. ‘국가유산 주변 높이 규제 폐지’ 조례 개정 추진으로 종묘를 난개발 위험에 노출시키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가치를 훼손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강 버스 사업은 시민 불편과 안전 우려 속에 막대한 혈세 낭비로 이어졌지만, 의회는 견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부동산 정책 혼선과 TBS 정상화 문제 역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6·3 지방선거는 서울시를 바로잡는 계기이기도 하다. 서울 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조차 서울의 자치 구조부터 정상화해야 한다. 자치구 단위에서부터 시민과 서민 다수를 위한 행정을 복원하는 것이 지방 중심 성장 시대의 출발점이다.
2026년 병오년, 적토마의 해를 맞아 대한민국의 균형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약을 위해 결기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 지방선거의 승리는 단순한 선거 결과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 모델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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