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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최근 의정부와 대전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으로 인한 살인 사건이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관계 당국의 미온적 대처를 강하게 질타하며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이에 경찰은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등 강력한 종합대책을 내놨고, 여성가족부도 피해자 지원 강화에 나서는 등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이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의정부 스토킹 살인 사건을 직접 언급하며 "황당하다"고 입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범죄가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끔찍한 비극을 반복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상물림 및 탁상공론으로는 국민의 일상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보완에 속히 나서 달라"고 관계 부처에 강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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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1일 오후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해 관계성 범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29일 대전 서구에서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달아난 뒤 하루 만에 붙잡혔다. 2025.7.31 (사진=연합뉴스) |
대통령의 질책 직후,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현재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 있는 스토킹 가해자 약 3000여 명에 대해 8월 한 달간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점검 과정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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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제폭력 (제공=연합뉴스) |
여성가족부 역시 피해자 중심의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1336 여성긴급전화센터'와 전국 피해자 지원 기관을 현장 점검하고, 스토킹·교제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한, 피해자와 고위험 가해자를 적극 분리하고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를 강화하는 등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찰의 가해자 집중 관리와 여가부의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를 양축으로, 향후 교제폭력과 같이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 보완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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