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외압 의혹, 총선 참패 원인 중 하나”
“당론 변경 관철하지 못해…투표 불참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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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순직 해병대원 사건의 진상규명 과정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29 (사진=연합뉴스) |
김용태(사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29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의혹 특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진상규명을 밝히겠다고 약속한 저 조차도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론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 입장 발표를 통해 "순직 해병대원 사건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유가족께 상처를 드리고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점을 사과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정권 당시) 정부·여당은 야당의 특검 요구를 정권 자체를 퇴진시키려는 정략적 공격이라고 판단했다"며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검토하자는 당론을 유지했으나 공수처의 수사는 지지부진했으며 정권이 교체돼도 아무런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당론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공수처가 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면 마땅히 유가족의 아픔과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진상을 밝혀낼 다른 방안을 검토했어야 했다"며 "정권이 교체된 후 여당이 발의한 특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지난 6월 당론 변경 절차를 관철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비록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했던 특검이지만,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순직 해병대원이 편안히 영면하고 수사 과정에 참여했던 박정훈 대령 역시 군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을 향해서는 당론 제도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론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당론을 정할 때 권력자에 종속되지 않고 당원 주권, 유권자 지향, 국회의원 자율성이라는 3원칙이 존중되도록 제도화돼야 한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중요 현안에 대한 범지지층 여론조사와 당원투표가 활성화되고 당론을 결정할 시에 주요한 참고가 되도록 해야 하고 당론에 대한 국회의원의 선택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당론에 대한 사후적 재평가를 통해 국회의원의 선택이 사후적으로 재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며 "당론채택은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숙의의 과정이지 소속 국회의원을 억압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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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2025.6.27 (사진=연합뉴스) |
한편, 20일 김 비대위원장이 퇴임하면 국민의힘은 1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새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지명한다. 송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직하고, 선수별(초선·재선·3선) 의원 1명씩과 원외 인사가 비대위원으로 지명될 전망이다. 새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위한 ‘관리형’ 체제로 운영되며, 이들의 임기도 새 당대표 선출 때까지다.
관리형 비대위 체제에서 송 원내대표가 추진 중인 혁신위 구성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김 비대위원장이 혁신위 구상에 대해 “개혁을 공전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하며 논의와 인선에 난항을 겪었으나, 송 원내대표 ‘원톱’ 체제가 되면서 혁신위 출범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혁신위원장 후보군으로는 4선 안철수 의원 등이 거론된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선 백서 제작을 즉시 시작하자”며 “권력에 무기력했고 민심에 무관심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낱낱이 기록해야 한다. 그래야 이를 기반으로 혁신이 가능하고 다시 국민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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