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李, ′낙지부동′ 공직사회에 ′당근과 채찍′… ＂일하면 보호, 속이면 엄단＂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7.24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보복성 감사'로 '낙지부동'에 빠진 공직사회를 향해 '당근과 채찍'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과감히 보호하는 '당근'을 제시하는 동시에, 허위·조작 보고 등 기강을 해치는 행위에는 가차 없는 '채찍'을 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李 "없는 잘못 만들지 마라…'낙지부동'에 국가 발전 없다"

이 대통령은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도 과도한 정책감사나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 때문에 공무원들이 몸을 사리게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러다 보니 공직사회에서는 꼭 해야 할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닌 '낙지부동'이라고 한다.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도 않는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래서야 어떻게 국가나 사회가 발전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없는 잘못을 억지로 만들거나 열심히 일한 공무원의 업적을 정치적 목적으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단, '허위·조작 보고'는 엄단…신상필벌로 기강 확립

다만 이 대통령은 '일하는 공무원' 보호와 '공직 기강' 확립은 다른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허위 보고나 과장·왜곡·조작 보고, 보고 누락 등에는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지시하며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울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가 엉터리로 이뤄지거나 누락·왜곡되면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것"이라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책감사 차단 ▲직권남용죄 남용 방지 법 개정 검토 ▲공무원 처우 개선 등 5대 과제를 100일 내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소극 행정의 관행을 뿌리 뽑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