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포승줄 미흡 확인…기본적 유형력도 없었다"…'황제 수감' 실태 드러나
구치소장 "30년간 체포 거부해 징벌받은 사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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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의 의원들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취재진 앞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2025.8.11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의 '난동' 현장을 감추기 위해 서울구치소가 '철통 방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11일,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열람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구치소 측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열람을 최종 거부했다. 특위는 이 과정에서 수갑이나 포승줄조차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황제 수감' 실태를 확인했다며,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당 "CCTV 열람" vs 구치소 "개인정보"…'최초의 열람 거부'
전현희 총괄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윤석열에 대한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구치소 측의 특혜 제공이나 직무유기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특위는 법사위를 통해 사전에 CCTV와 바디캠 영상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구치소는 이에 불응했다.
3시간에 걸친 면담과 설득에도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영상을 공개할 수 없다"며 끝내 열람을 거부했다. 장경태 특위 간사는 "국회 법사위원의 정당한 열람 요청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최초의 사례"라며 "대검과 감사원도 응하는데, 서울구치소장이 이를 거부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수갑·포승줄도 미흡"…'황제 수감' 실태 확인
비록 영상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특위는 구치소 측의 설명을 통해 당시 집행 상황의 문제점을 일부 확인했다. 김동아 의원은 "체포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니 수갑이나 포승줄 같은 게 채워지지 않았거나 미흡했다고 한다"며 "구치소 측은 최선의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유형력 행사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이 "일반 재소자가 체포를 거부하면 징벌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아는데, 윤석열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김 소장은 "30년간 근무하면서 수용자가 끝까지 체포영장을 거부해 징벌을 부과하는 사례는 알지 못한다"고 답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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