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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지난 19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9 (사진=연합뉴스) |
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 재개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 특사’ 임명 방안도 제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4월까지가 정부 대북정책 성공을 좌우할 관건적 시기”라며 “남북관계를 중심에 두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내년 4월 중국 방문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를 북·미 정상회담을 추동할 기회로 평가했다.
통일부는 남북 및 다자 교류·협력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대북제재는 실효성을 상실했다”며 “북측은 이를 가장 적대적인 조치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남북 대화가 재개될 경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평화공존 메시지를 지속 발신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한·미 연합훈련 조정이나 9·19 군사합의 복원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새로운 교류 구상으로는 ‘서울·부산–평양(무정차 통행)–베이징’을 잇는 고속철도 구상과 북한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를 활용한 재외동포·중국 관광객·이산가족 관광 방안이 제시됐다.
통일부는 남북 및 북·미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한반도 평화 특사’를 임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특사는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을 미·중·일·러 등 주요국에 설명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비전향 장기수를 민간 주도로 제3국을 통해 북한에 송환하는 방안과, 노동신문·북한 방송·북한 사이트 개방 등 북한 자료 공개 확대를 위한 법제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외교부와의 역할 분담 논란에 대해 “같은 정부 부처로서 긴밀히 협업할 것”이라면서도 “정부조직법상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은 통일부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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