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와 신뢰'로 의료계 마음 돌려…의대 증원도 '과학적 재논의' 착수
이재명표 '공공의대' 설립도 탄력…'국민 참여'로 의료개혁 로드맵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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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3차 수련협의체가 열리고 있다. 2025.8.7 (사진=연합뉴스) |
1년 6개월간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마비시켰던 '의정 파국'이 마침내 끝을 맺는다. 이재명 정부가 '통 큰 결단'과 소통 리더십으로 의료계의 마음을 돌리면서, 병원을 떠났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됐다.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공식 허용하고 '초과 정원'까지 인정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내놓으며, 꼬일 대로 꼬였던 실타래를 풀고 의료 정상화의 길을 열었다.
'초과 정원'까지 인정…정부, 전공의 복귀 길 활짝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사직 전공의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특히, 사직 전공의가 기존에 근무하던 병원의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할 경우, 병원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하도록 허용했다. 이로 인해 '초과 정원'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공식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한, 병역 의무가 남은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친 뒤 입영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혀, 사실상 복귀를 위한 모든 빗장을 풀었다.
'대화와 소통'이 만든 극적 타결…'과학적 재논의'로 신뢰 회복
지난 1년 반 동안, 이전 정부는 수차례 복귀 유도책을 내놨지만 의료계의 불신 속에 실질적인 복귀는 전무했다. 하지만 정권 교체와 함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민석 국무총리 등 의료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들이 대화에 나서면서 신뢰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대전협 역시 '대화파'인 한성존 비대위원장 체제로 전환하며 극적인 타결을 이뤄냈다.
의정갈등의 시발점이었던 의대 정원 증원 문제 역시, 지난달 출범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재논의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공의대 설립'도 병행 추진하며, 의료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하반기 모집을 통해 많은 전공의가 복귀해 수련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며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우대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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