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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사옥 이미지 (사진=네이버) |
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가 뉴스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25일 방통위는 지난 7월 5일부터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해왔다.
실태점검 결과 네이버가 특정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네이버가 우리나라 최대 검색포털 사업자로 미디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뉴스 점유율 66.7%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돼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뉴스 알고리즘은 언론사의 기사 배열 관여 문제와 직결돼 특정 언론사 편중 현상 등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돼왔고, 이에 따른 사업자 차별 및 여론 왜곡의 문제가 지적됐다고도 덧붙였다.
방통위는 사실조사 결과 네이버 뉴스 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 결과 등에 개입하고 언론사 등에 대해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심각한 금지행위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조사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과징금 부과(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1),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네이버가 그간 실태점검에서 조사자료 지연제출, 미제출 등으로 대응한 데 대해 경고한 바 있으며, 향후 사실조사 과정에서 조사 방해행위가 계속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방송·통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사용자의 권익 보장과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는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 길들이기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검색을 통해 뉴스를 보는 사용자들이 많은 만큼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당시 이명박 정부의 고위 관리는 "네이버는 평정됐다"는 말을 하며 실력 행사를 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현 정부 역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관리모드에 들어가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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