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를 생산적 분야에 투자하면 GDP 증가 → 충분히 상환 가능, 단기 재정 부담 우려 불필요
전 정부 장부 외 부채 80~90조 지적, 기금 훼손과 재정 운영 문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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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5.9.11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100조원 이상 국채 발행 계획에 대해 “경제 회복과 성장의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밭에 씨를 뿌려야 하는 시점인데, 씨앗이 없으면 씨앗 값을 빌려서라도 뿌려야 한다”며, 확장재정을 통해 향후 더 큰 경제적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발행되는 국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약 50%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며, 다른 나라들은 100%를 넘기도 한다”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100조원을 단순히 쓰는 것이 아니라 주로 생산적 분야에 투자해, 몇 배의 국민소득과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전 정부가 장부에 없는 80~90조원의 빚을 지고 기금을 박박 긁어 쓰면서 실제로는 악성부채가 늘어났다”며, 기금 훼손과 재정 건전성 위협 문제를 지적하고, “이런 방식으로 경제를 운영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단기적 재정 부담보다 장기적 성장과 생산적 투자로 부채 상환 가능성을 확보하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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