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투자 2,000억 달러, 연간 투자 상한 200억 달러로 조정
자동차 관세 15% 유지, 조선 ‘마스가 프로젝트’ 한국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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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최고경영자 서밋(APEC CEO SUMMIT)'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2025.10.29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및 관세 협상 세부안을 최종 타결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양국이 관세 및 투자 협상의 세부 내용을 최종 조율해 합의에 도달했다”며 “대미 투자 규모 중 현금투자 비중을 2,000억 달러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일본이 미국과 체결한 5,500억 달러 규모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로, 한미 간 실질 협력의 균형을 맞추는 외교·경제적 조치로 평가된다.
김 실장은 “투자는 일시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 진척에 따라 연간 200억 달러 상한선 내에서 단계적으로 집행된다”며 “이는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설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금 회수와 상업적 타당성 보장을 위해 양해각서(MOU)에 ‘상업적 합리성(Commercial Reasonableness)’ 조항을 명시했다”며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외환 유출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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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29 (사진=연합뉴스) |
한편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관세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 및 부품의 관세율은 일본과 동일한 15%로 조정됐다.
의약품과 목재 등 일부 품목은 최혜국 대우(MFN)를 받게 되며, 항공기 부품과 특정 의약품, 미국 내 비생산 천연자원 등에 대해서는 무관세 조치가 적용된다.
양국은 또한 조선업 분야 공동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협력 방안도 구체화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총 1,500억 달러가 투입되며, 한국 조선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정부 금융기관이 보증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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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연합뉴스) |
김 정책실장은 “마스가 프로젝트는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적 사업으로, 한국 기술력과 미국의 시장 수요가 결합된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며 “정부 금융당국의 보증 프로그램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업 분야는 철저히 방어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쌀, 쇠고기 등 민감 품목은 추가 시장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고, 검역 절차 등 실무 협력 수준에서만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미 금융·투자 협력 패키지는 우리 산업 경쟁력 제고와 미국 시장 내 한국 기업 진출 확대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양국 간 공급망 협력 강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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