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탑재 아냐…한반도 방어력 강화·미군 부담 경감” 강조
트럼프 “방위비 증액 긍정적...한미 전략동맹 심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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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10.29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위한 연료 공급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추진을 공식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가 자체 기술로 재래식 무기만 탑재한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핵무기를 적재하려는 것이 아니라, 디젤 잠수함의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과 중국의 잠수함 추적 활동에 한계가 있다”며 “핵연료를 공급받게 되면 동해와 서해에서의 해역 방어 활동이 가능해지고, 미군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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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미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의 필요성을 인정해주신 것으로 이해한다”며 “실질적 협의가 진전되도록 지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한미 원자력협정(123협정)의 개정을 통해 한국의 핵주권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않았지만, 회담 후 “한국의 방위비 증액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대한민국의 현재 방위비 지출 수준은 북한의 1년 GDP의 1.4배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이라며 “그럼에도 미국의 방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위비 증액과 방산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제조업 부흥과 조선산업 협력에 적극 나서겠다”며 “대미 투자와 구매 확대를 통해 한미 경제를 함께 성장시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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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공식 환영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안내하고 있다. 2025.10.29 (사진=연합뉴스)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은 성사되지 않았으나,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요청 자체가 한반도 평화의 온기를 불러왔다”며 “이 시도가 앞으로 평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회담에는 양국 핵심 참모들이 동석했으며,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자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 전문.
대통령님 대한민국에 두 번째 오셨는데, 국빈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처음 또는 유일한 이런 단어를 많이 갖고 다니십니다. 국빈으로 대한민국을 두 번째 방문하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대훈장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이 수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9개월이 됐는데 지금까지 전 세계 8곳의 분쟁 지역에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정말로 '피스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계십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대량 파괴가 일어날 수 있는 큰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그 위대한 역량을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큰 업적으로 남으면 대통령께서도 세계사적으로 큰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정말로 오래된 큰 문제를 해결하는 큰 성과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트럼프 대통령께서 가지신 그 큰 역량으로 전 세계 그리고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페이스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님의 진심을 아직은 제대로 다 수용하지 못해서 불발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께서 김 위원장과의 면담을, 회담을 요청하고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김 위원장님이 트럼프 대통령님의 진정한 내심의 뜻을 잘 수용을 못하고 이해를 못한 상태라서 불발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또 하나의 씨앗이 돼서 한반도에 거대한 평화의 물결을 만드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으로서는 큰 기대를 갖고 트럼프 대통령님의 앞으로의 활동을 지켜보겠습니다.
한반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오랜동안 분쟁 지역이었고 지금도 휴전 중인 나라이긴 합니다. 다만 미국의 도움으로, 또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안전하게, 또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관계는 동맹의 현대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돼야 합니다.
대한민국도 방위비 증액을 통해, 그리고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생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현재 방위비 지출 수준은 북한의 1년 국내 총생산의 1.4배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군사력 평가는 5위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방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이나 또 방위비 증액은 확실하게 한국이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덧붙여 한 가지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다면, 지난 번에 제가 대통령님께 충분히,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한국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디젤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연료 공급을 허용을 해 주시면 한국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한반도 동해와 서해에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난 번에 말씀하셨던 이미 지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핵 연료 사용 후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협의가 진척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면 좀 더 빠른 속도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데 실제로 큰 성과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보니까 미국의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어서 진정한 새로운 위대한 미국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대미 투자 확대를 통해, 또 대미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고,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미국의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아주 오래된 한미 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5000만 국민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님의 국빈 방문을 다시 한 번 환영하고 미국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 그리고 한미 간의 진정한 동맹 더 확대 강화하기를 기대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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