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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5.12.19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이나 새해를 계기로 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정부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 등을 고려해 가석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형사정책을 운용할 방침이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성탄·신년 특별사면을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검토와 사면심사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 통상 한 달 안팎의 절차가 필요한데, 현재까지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성탄·신년 특사를 위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시간상으로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두 달여 만인 지난 8월 광복절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당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포함해 83만여 명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여권 안팎에서는 대규모 사면 이후 불과 4개월여 만에 다시 특별사면을 추진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가석방과 관련해서는 확대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가석방은 법무부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최근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가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이 없고 충분히 보상이 이뤄져 사회적 갈등이 없는 경우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는 것이 제 지시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와 함께 사회 복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향후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여부, 사회적 수용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면서도, 특별사면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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