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법부 겁박…조작 수사 주장은 국민 모욕” 반박
한동훈 “항소 포기, 대통령이 공범 돕는 권력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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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2 (사진=연합뉴스) |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정치권의 정면 충돌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검찰 내부 반발을 “항명” “검찰 쿠데타”로 규정하며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추진 방침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과 법원을 겁박하는 행위”라고 반박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해 공범을 돕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팀의 반발은 민주주의와 헌법, 내란 청산에 대한 항명”이라며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라며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위반한 집단저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가 법정에서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며 “검찰은 정치적 항소권 남용을 자제한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법무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정치검사들을 감찰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김병주 최고위원도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정신 나간 검사들을 즉각 감찰하라”고 강하게 말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항명과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며, “윤석열과 친윤 검사들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와 영장청구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철저히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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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사법부 겁박”으로 규정했다.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장동 사건은 수년간 수사 끝에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중대한 부패 사건”이라며 “이를 ‘조작 수사’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 상식과 정의를 모욕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검사가 있다면 상식적으로 ‘돈을 받았거나, 백을 받았거나, 미쳤다’ 셋 중 하나일 것”이라며 “항소 포기는 대통령이 공범을 돕기 위해 권력을 악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하 관련자들의 개인 재산을 동결해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며 “정 장관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사건은 검찰이 7일 항소 마감 시한을 불과 7분 남기고 항소를 포기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수사팀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고, 이후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검찰 내부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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