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수사 상설특검법 가결된 지 114일째,특검 추천 의뢰 안해
박찬대 "헌법수호 책무를 고의로 방기하고 헌정붕괴 위기 키운 책임 묻겠다"
 |
| ▲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일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헌법 수호의 책무를 고의로 방기하며 헌정붕괴 위기를 키운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의 책임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 파면과 함께 헌정파괴범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선고기일 지정 소식이 나오자 주가가 급등하고 환율이 떨어졌다"며 "권한대행을 맡은 한 총리와 최 부총리가 진작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모두 임명했다면 탄핵 심판은 진작 끝내고 경제 상황도 많이 좋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어제까지 시한을 줬지만 끝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온전한 구성을 막았다"며 "헌재결정 불복 및 탄핵심판 방해 혐의가 확정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 수사 상설특검법이 가결된 지 114일째인데 한 총리와 최 부총리는 지체 없이 해야 하는 특검 추천 의뢰도 여태 하지 않았다"며 "내란수괴의 파면을 지연시켜 헌정붕괴 위기를 키웠고 내란 수사를 고의로 방해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
|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관이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파면 이외에 다른 결론은 없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라며 "윤석열의 복귀는 곧 대한민국의 파멸을 뜻한다. 탄핵 기각은 헌법에 대한 부정이자 윤석열에게 마음껏 계엄을 선포할 면허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제든 계엄의 공포가 지배하는 세상은 절대 평온할 수 없고, 언제든 수거돼 살해당할 수 있는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이 있다. 헌재가 윤석열을 단호히 단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