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매국적 족쇄" 국정조사 요구…한수원 "현실적 선택"
靑 "계약 과정 조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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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사진=연합뉴스) |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원전 수출 관련 협정 내용이 알려지며 '불평등 계약'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은 "매국적 계약"이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대통령실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1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전이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타협 협정서'에는 한국형 원전 수출 시 1기당 약 1조 1,400억 원의 비용(기술사용료, 기자재 구매 등)을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하고, 한국이 독자 개발한 소형모듈원전(SMR) 수출 시에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검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기간은 50년이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대한민국 원전 주권을 50년간 포기한 매국적 족쇄"라며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말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도 대응에 나섰다. 강유정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산업부에 '계약 과정이 법과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지, 원칙과 절차가 준수됐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19일 국회 산자위 현안질의에서 "계약 조건을 원전 산업 전반의 구조 속에서 보면 불리한 협상으로만 볼 수 없다"며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현실적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수원은 해당 협정 체결 이후 폴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등 유럽 원전 사업에서 잇따라 철수했으며, 1호 수출 원전인 UAE 바라카 원전 사업도 최근 적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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