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7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이 다량 함유된 식품과 음료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을 제안했다. 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설탕 섭취를 줄이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정을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활용하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를 강화해 재투자하자”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설탕세는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공식 권고한 정책으로, 현재 120여 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고당분 식품 소비를 줄여 공중보건을 개선하고, 세수는 의료·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도 2021년 설탕세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식품업계와 일부 소비자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민 수용성과 산업 영향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조세·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직접 밝히는 소통 방식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재확인한 데 이어, 설탕세 도입 제안까지 꺼내며 공중보건과 조세 정책을 결합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설탕세를 둘러싸고 향후 국회 논의와 산업계·소비자 반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