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상위 10%가 배당소득 91% 차지...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
당 내부에서도 ‘시장활성화’와 ‘조세형평’ 사이 이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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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11.9 (사진=연합뉴스) |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부 의견이 갈리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국민과 금융시장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해야 한다”며 세율 인하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다. 반면 진성준 의원은 “상위 10%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초부자 감세”라고 경고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배당소득 세법 개정은 단순한 탁상공론이 아니라 주주가치 제고와 실질적 시장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몰린 자금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시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열린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3억 원 초과 배당소득에 최고 35% 세율을 적용하는 현행안을 완화해 2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맞물린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최근 “열어놓고 정리하겠다”며 유연한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진성준 의원은 같은 날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배당소득의 91%가 상위 10%에게 집중돼 있다”며 “세율 인하는 자산 격차를 확대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부자 감세를 비판했는데,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입장을 바꾸면 정책 신뢰성이 무너진다”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노동에는 혹독하고 자본엔 관대한 조세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세수 확보를 위한 정치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내부에서는 주식시장 활성화와 조세형평성 사이에서 입장차가 커지는 모양새다. 한 재정 관계자는 “코스피 4000선 돌파 국면에서 세제 완화 요구가 크지만, ‘부자 감세’ 프레임이 부담스럽다”며 “세율 조정보다 배당정책과 기업 거버넌스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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