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복귀는 제2의 계엄...모든 혼란은 한덕수·최상목으로부터 시작"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은 명백한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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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회 추천 몫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것을 “헌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일각에서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저도 그런 주장에 공감하는 바가 많다”고 말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권한대행과 한덕수 현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서울 광화문 인근 천막당사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국회가 지명해 정식 의결한 헌법재판관을 골라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임명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명백하게 정면으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에 도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해선 안 될 일이다. 용서해서도 안 될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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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2심서 무죄선고 받고 법정 나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조속히 지정해달라는 촉구도 이어갔다. 이 대표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동원해 행정·입법·사법을 다 통제하는 군정을 하겠다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며 “제주 4·3, 광주 5·18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일 테고, 우리 국민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헌재와 재판관 여러분은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중차대한 상황인지 모를 리 없다”며 “본인들에게 주어진 헌법상 책무, 역사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잊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해선 “헌법기관이 처분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을 때 당연히 그 보완 권한을 행사해야 하지 않나”라며 재판관 1인 공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헌재 차원의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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