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주도 49개 부처 TF 구성, 군·검찰·경찰 등 12개 기관 집중 점검
국힘 “정치보복·숙청”...민주당 “내란 청산 방해 말라” 공방
 |
|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1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가담 또는 협조한 공직자들을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승인했다. 이는 형사 처벌 대상 외에도 행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정부가 내란 청산 작업에 직접 나선 것이다.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등 공직사회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며 총리실 주도의 TF 설치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즉석에서 승인,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9개 중앙행정기관 TF 구성…군·검찰·경찰 등 12곳 집중점검
총리실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총괄단장으로 하고, 대통령 직속기관과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개별 TF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군(합참), 검찰, 경찰, 법무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소방청, 해경청 등 12개 기관은 내란 관련 의혹이 다수 제기된 만큼 ‘집중 점검기관’ 으로 분류됐다.
조사 대상은 비상계엄 선포 6개월 전부터 종료 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간의 기간에 이뤄진 공직자 행위로, 내란 참여·협조·은폐 정황이 드러난 사례를 중심으로 한다. 각 기관 TF는 최소 10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내년 1월 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2월 설 연휴 전 인사 조치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 “공직 신뢰 회복 위한 조치”…국힘 “정치보복 숙청”
총리실은 “내란 재판과 특검 수사가 지연되며 국민 불신이 커지고, 공직사회 내부 반목이 확산되고 있다”며 “신속한 내부조사를 통해 헌법 가치와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정권에 불편했던 공무원들을 색출하려는 정치보복의 칼날”이라며 “다른 생각을 가진 공직자 숙청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내란을 감쌀 것이냐”며 “내란 청산에 협조하라”고 맞섰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