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부마 헌법 수록·계엄 통제 강화...5월 7일 표결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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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제정당 제3차 연석회의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보당 전종덕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 우 의장,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 2026.4.28 (사진=연합뉴스) |
개헌 정국이 본격 분수령으로 접어들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범여권 5개 정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거듭 촉구하면서, 결국 국민의힘 이탈표 12명이 개헌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우 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 개헌 추진 제정당 연석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풀고 의원들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자율투표에 맡겨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번 개헌안에는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고, 대통령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핵심은 숫자다. 현역 의원 사퇴 등을 감안한 재적 의원 기준 국회 통과 정족수는 191명. 범여권 발의 참여 187명만으로는 부족해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 찬성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이번 표결은 단순 개헌안 처리보다 국민의힘 내부 균열 여부를 가늠할 정치 시험대로도 주목받는다.
우 의장은 특히 “개헌 동참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국민의힘이 내란 프레임을 벗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해 정치적 메시지도 분명히 했다. 사실상 보수 진영을 향해 역사적 선택을 요구한 셈이다.
범여권도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국가 백년대계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양심 투표를 공개 촉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정략적으로 봐도 국민의힘에 득이 되는 개헌”이라고 압박했다. 개헌 반대가 오히려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반대 당론으로 정한 상태지만, 우 의장 측은 본회의 전 장동혁 대표 직접 설득에도 나설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변수는 국민의힘 내부 비주류와 소신파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12명 이상 이탈표가 현실화할 경우 개헌 정국은 예상 밖 전환점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5월 7일 본회의 표결은 개헌 성사 여부뿐 아니라 보수 내부 균열, 나아가 지방선거 전 정국 흐름까지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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