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내란 특검 수사′ 촉발된 사법부 논란…野 신동욱 ＂기울어진 운동장＂ vs 與 ＂자초한 일＂

▲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9.3 (사진=연합뉴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 사법부의 판단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사법부가 기울어졌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맹비난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본격화하며 '사법부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검 수사가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野 신동욱 "압수수색 영장, 어떻게 내주나…사법부 기울어져" 맹공

야당인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법부의 균형이 어마어마하게 무너졌다"며 법원을 정조준했다. 특히 내란 특검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에 대한 3차 압수수색에 나선 것과 관련해 "사법부에서 (압수수색) 영장 내주시는 판사분들은 이런 영장을 도대체 어떻게 내줄 수 있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신 최고위원은 "구체적 혐의가 전혀 없는 무리한 영장 청구"라며 내란 특검팀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 재판 중지를 예시로 들며 "사법부가 일방적으로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완전히 중단시켰다"고 주장, "사법부는 기울어졌고 온당하지 못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같은 신 최고위원의 발언은 앞서 윤석열이 변호인을 통해 "군인과 군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나선 것에 대해 신 최고위원이 "당과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사법부 비판에는 당론과 무관하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30 (사진=연합뉴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넘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공식화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고, 대법원의 반대 입장 표명에도 "사법부가 내란을 제대로 종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특별법안을 상정하며 본격 심사에 돌입했다.

이와는 별개로 야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 관련 발언에 대해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윤석열의 "군인 탄압 멈추라"는 발언에 대해 "당과 관계없다", "당의 유불리 따질 단계 지났다"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또한 김민수 최고위원이 윤석열 면회를 추진하거나 석방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개인적 발언"이라며 "언론이 이걸 가지고 저희 당이 극우로 가고 있다는 식의 프레임으로 접근하는데,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된다"며 당 차원의 선 긋기를 시도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산되는 '사법부 불신' 속에서 내란 특검 수사의 향방과 그 파장이 정치권 전반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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