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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진은 2025.1.13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상설특검법’과 ‘세관 마약수사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을 상정하려는 것을 두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소위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을 배제했다”며 “기본적인 절차가 위헌이기 때문이 동의할 수 없어 표결 직전 일방 퇴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특검 추천위 구성을 과거엔 당연직 3명, 2명을 여야 공동 추천 형태로 운영했다”며 “이번에 민주당이 다수당 힘으로 일방적으로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규칙안을 작년 11월에 통과시켰다”며 이번 상설특검은 재의요구된 법안과 같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지금 탄핵심판이 민주당 의도대로 되어가지 않는 것을 느끼고 오늘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어떻게라도 다시 공세하겠다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어 상설특검에 당론으로 부결 방침을 정할지를 묻는 질문에 유상범 의원은 “원내대표에 상설특검 관련 부분은 표결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이미 상설특검 추천 과정 자체가 위헌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당론 차원에서 부결입장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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