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재명 대통령 ＂구더기 싫다고 장독 없앨 순 없어＂…검찰개혁 ′1년 내 제도화′ 의지 표명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9.11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논의와 관련해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앨 순 없다. 장은 먹어야 하니 구더기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 한다"고 발언하며 신중론을 피력했다. 이는 검찰청 폐지 및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안과는 다소 결이 다른 입장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책 현안은 감정을 배제하고 자기 입장도 배제해 중립적·미래지향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검찰 개편 논의의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가 질서를 다루는 최종 기구의 재편인 만큼 수사·기소 분리는 중요하고, 검찰 내부에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단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되, 검찰 안에서 수사·기소 검사를 분리하도록 내부 통제를 하는 것이 최초 논의 아니었나"라며, 검찰 조직의 완전 해체보다는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한 개혁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행정안전부 이관 등 강도 높은 개혁안과는 다소 온도 차를 보이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검사는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 말라고 하다가, 아예 관심도 갖지 말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보완수사에 눈도 대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민주당의 추진 방향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 진행되고 있다. 2025.9.11 (사진=연합뉴스)

보완수사 쟁점에 대해서는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문제이고 죄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진실을 왜곡 없이 신속히 밝힐 최적의 방안을 찾아 "1년 안에 제도화해야 한다"고 시한을 못 박았다.

제도화 절차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하자, 전문가들에게 맡기자. 여야·피해자·검찰 의견을 두루 듣고 논쟁을 통해 문제를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권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세밀한 장치를 마련하고, 행안부·법무부 등 관할 문제도 정치적 감정이 아닌 논리로 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검찰개혁의 큰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하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검찰 개혁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 간의 입장 조율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 취재기자가 이날 행사 참석자들에게 나눠준 '케이팝 데몬 헌터스' 캐릭터 '더피'로 만든 핀버튼을 가슴에 달고 있다. 2025.9.11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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