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의혹 수사 압박… 윤석열 측 "상황 변경 없어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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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에 대해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14일 윤석열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2025.7.14 (사진=연합뉴스)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 상태인 윤석열에 대해 강제 구인 절차에 돌입했다. 윤석열이 특검의 소환 요구에 연이어 불응하자 교정 당국에 직접 '인치(引致)'를 지휘하고 나선 것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4일 브리핑을 통해 "서울구치소장에게 피의자 윤석열을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구속돼 수감 중인 피의자에 대한 소환은 교정 당국이 특검의 지휘에 따라 집행하게 된다.
특검팀은 출범 이후 윤석열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지난 9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윤석열은 10일 재구속됐다.
재구속 이튿날인 11일, 특검은 윤석열에 오후 2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석열 측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응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서울구치소를 통해 윤석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결과 조사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날(14일) 오후 2시까지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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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에 대해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윤석열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에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이날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피의자 윤석열을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2025.7.14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측은 이에 대해서도 "금일 출석과 관련해 지난번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상황이 변경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차 불응 의사를 밝혔다. 교정 당국은 이날 오후 12시 40분경 특검 측에 윤석열의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오후 2시 출석이 이뤄지지 않자 곧바로 강제 구인 절차에 착수했음을 알리며, "피의자 윤석열이 오후 2시까지 출정하지 않았고, 피의자나 변호인으로부터 문서 또는 구두로 불출석 의사 표시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간 중 출정 조사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묵비권 행사는 피의자의 권리이지만, 구속 피의자의 출정 조사 거부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특검보는 다만 "사회 일반의 인식이 요구하고 허용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철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측이 강제 구인마저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잘 오실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가정하지 않겠다"면서도, 구속영장에 따른 인치 지휘에 대해 집행 불능이 되는 상황은 상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치 집행이 안 될 경우 다시 강제를 시도해야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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