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68명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시도에 대해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집권 여당 차원에서 미국의 군사 행동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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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이재강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68명은 6일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우려와 국제 규범 준수 촉구 성명’을 통해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은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제2조 제7항의 내정 불간섭 원칙에 명백히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두로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마약 밀매 혐의가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타국 영토에서 해당 국가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 연행은 주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마두로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 결여와 인권 침해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정권의 실정이 주권 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 작전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회복은 외부의 무력 개입이 아닌, 베네수엘라 국민의 선택과 평화적·외교적 수단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향후 유사한 무력 개입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특정 강대국의 일방적 판단에 따른 주권 침해가 용인될 경우 국제 질서 전반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한·미 동맹을 기축으로 하는 한국 역시 그 파장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베네수엘라 교민 안전 확보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미국에 대한 직접적 비판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의원 68명이 집단 성명을 통해 미국의 군사 작전에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은 정부·여당 내부에서도 국제 규범과 한반도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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