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납득할 이유없이 지연돼 국가 혼란 가중, 성장률 폭락"
"민형배 의원 쓰러지고, 광주 당원 비보까지...신속한 선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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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국회 비상의총에 참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파면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 신속선고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통령 파면 신속 선고를 요구하며 단식 8일째인 민형배 의원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간밤에 몰아친 추위에, 광주 당원동지의 비보까지 접하셨을 것을 떠올리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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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게시글. 사진은 단식 중 쓰러져 병원에 이송되는 민형배 의원 (출처=이재명 페이스북) |
이어 “헌재 선고가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께서 잠들지 못하고 계신다”며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혼란상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성장률도 폭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까지 시작하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늦추고 있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실지 의문”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국정 혼란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풍찬노숙하지 않고 이제 마음 편히 잠드실 수 있도록, 더 이상 곡기 끊는 분들, 목숨을 잃는 일이 나오지 않도록 신속한 파면 선고를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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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2.24 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이날 2시에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박 장관은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 장관, 양쪽 대리인단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이며 헌재는 양쪽의 주장을 듣고 채택된 증거를 조사한다. 증인신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날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에서 헌재는 첫 변론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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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윤석열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사진=연합뉴스) |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선고만 앞둔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일도 이르면 이날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이번 사건처럼 정기 선고일이 아닌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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