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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윤석열은 검은 정장 차림으로 재판부에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으며, 재판 도중 변호인들과 귓속말을 나누거나 고개를 떨군 채 조는 모습도 포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출석했다. 결심공판이 열린 417호 대법정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이 재판을 받았던 장소다.
윤석열은 전두환·노태우 이후 약 30년 만에 내란 관련 혐의로 같은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이다. 검찰은 과거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한 전례가 있다. 윤석열은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모의재판에서 판사 역할로 전두환에게 사형을 선고한 적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측 서류 증거조사부터 시작됐다. 김용현 측 변호인은 특검의 공소장을 두고 “대통령의 적법한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내란으로 둔갑시켰다”며 국헌 문란이라고 반발했고, 특검이 ‘피고인 윤석열’로 호칭한 데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으로 불러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증거조사 방식을 둘러싸고 특검과 피고인 측은 초반부터 충돌했다. 자료 준비 부족을 이유로 구두 변론을 요청한 피고인 측에 재판부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은 김용현 측의 ‘2023년 10월 계엄 모의’ 관련 주장이 이어지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듣거나, 모니터를 응시하다가 눈을 감고 졸기도 했다. 때로는 변호인과 미소를 띠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다.
재판부는 이날 서증 조사를 마무리한 뒤 내란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윤석열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특검이 윤석열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 중 어떤 형을 구형할지가 최대 쟁점이다.
윤석열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주요 정치인과 선관위 관계자 체포·구금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형뿐이다.
결심공판이 마무리되면 윤석열 사건은 선고만 남게 된다. 1심 선고는 법원 정기인사 이전인 다음 달 중 내려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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