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정청래 ＂尹 출퇴근 재판 막아야…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해야＂ 촉구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의 재판 지연을 강하게 비판하며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현재 재판 속도라면 윤석열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어 '출퇴근 재판'을 받으며 길거리를 활보하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어느 누구도 피할 길 없어 보인다"고 강조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를 신속하게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난 대선 선거법 파기 자판 및 대선 개입 의혹, 그리고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석방 등을 거론하며 "법원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어쩌면 법원이 자초한, 다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의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금 같은 속도로 재판한다면 윤석열은 구속 기간이 만료돼 또 석방, 감옥 밖으로 나와 출퇴근하며 재판을 받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 윤석열은 길거리를 활보하고 맛집 식당을 찾아다닐 것이고 이런 광경을 볼까 국민은 두렵고 법원에 분노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대표는 윤석열 석방 직후 대통령경호처가 자동소총 200정을 구매하려 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지금 생각하면 내란까지 일으킨 자들이 무슨 짓인들 못 했을까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고 말했다.

어제(4일) 법사위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통과되고 내란전담특별법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이 법안1소위에 회부되어 심사를 시작한 만큼, 법사위가 신속하게 논의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 대표는 내란 특검은 윤석열의 내란죄 및 외환죄 혐의 수사를 아직 진행 중이며, 김건희 특검은 가짓수가 많아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검찰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대표는 민생 현안과 관련하여 7월 소매판매지수 상승과 경상수지 흑자 역대 최대치 기록을 언급하며 소비쿠폰 효과로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충청권을 시작으로 전국 예산정책협의에 돌입하여 추석을 앞두고 물가 관리 및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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