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정치검사 반란, 국정조사·특검·징계법 개정으로 분쇄할 것”
여권, 검찰 항명 사태를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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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9 (사진=연합뉴스)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두고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 수괴로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행에 어긋나게 구속이 취소됐을 때는 한마디도 하지 않던 검사들이, 이번엔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검찰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항소 포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대통령실과 상의한 적도 없다”고 일각의 ‘외압 의혹’을 일축했다. 또 “전 정권의 정치보복적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퇴론에도 선을 그었다.
한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들의 집단 반발은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문란”이라며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검사징계법에는 파면 조항이 없어 사실상 ‘검사 특권법’이 되어 있다”며 “항명 검사들이 국가공무원법상 해임·파면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정치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고 검찰의 정치화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이후 전국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정 장관과 여권은 이를 ‘정치적 항명’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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