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감면 확대, 비거주 감면 축소” 세제 개편 방향 재확인
“집값 안정이 생존 전략”...투기 억제·주거 안정 정책 의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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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 12월 부처보고에서 제외됐던 36개 공공기관과 66개 유관기관이 대상이다. 2026.4.17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논란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실거주 중심의 세제 개편 방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SNS를 통해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비정상”이라며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 어떻게 세금 폭탄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며 “근로소득에 세금을 내듯 주택 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장특공제 폐지 또는 축소 논의가 1주택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실거주 중심 보호’ 원칙을 명확히 했다. 그는 “1주택자를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감면은 필요하다”면서도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보유한 주택, 특히 고가 주택에 대한 감면은 주거 보호 정책이 아니라 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은 비거주 보유기간 감면 축소 + 실거주 감면 확대로 요약된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줄인 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법안 논란과 관련해 “일부 야당이 발의한 법안을 마치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장특공제 전면 폐지 법안은 정부 입장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그는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적으로 폭등시킨 흐름이 있었다”며 “이를 비호하는 세력은 누구인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투기 탈출과 집값 안정은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주거 안정이 이뤄져야 결혼과 출산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 세제 논쟁을 넘어 인구·경제 문제와 연결된 구조적 접근이라는 점을 부각한 발언이다.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이번 발언을 두고 투기 억제 기조 유지와 동시에 실수요자 보호를 병행하는 정책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세부 제도 설계 과정에서 1주택자의 체감 부담과 시장 영향 등을 둘러싼 논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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