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왜 윤석열을 풀어주었나...법사위, 오늘 尹'구속취소' 관련 현안질의

현안질의 대상 기관 : 법무부,법원행정처,공수처
- 즉시항고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창 거취 문제 등
▲ 8일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윤상범 간사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법원이 윤석열 구속취소를 결정하고, 검찰이 석방을 지휘한 것과 관련해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현안질의 대상 기관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과 함께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수사팀 반발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를 꺼내 들 전망이다.

다만 심 총장은 이날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이 나오지 않을 경우 법사위는 오는 19일이나 26일 추가로 현안질의 일정을 잡은 뒤 야당 주도로 심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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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5-03-12 09: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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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WINWIN님 2025-03-12 18:50:39
    법사위화이팅 정청래화이팅
  • 밤바다님 2025-03-12 11:24:39
    오~ 잘 한다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술뚱내란외환수괴자를
    탈옥시킨 심우정을 끝까지 포기하지말고 불러다가 질의하고 공수처는 술뚱을 탈옥시킨 심우정을 비롯하여 지귀연과도 연결된 자들까지 싹 다 조사해서 처벌하자!!!
  • 깜장왕눈이 님 2025-03-12 10:49:59
    낱낱히 조사하여, 내란범놈들을 전부 폐기처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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