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도쿄보다 낮은 한국 보유세...정책 방향 주목
공정위엔 “열일 감사”...과징금 규모엔 "크지 않아" 아쉬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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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4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늦은 밤까지 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과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의견을 잇달아 밝히며 정책 메시지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23일 밤 11시 59분, 선진국 주요 도시의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에는 미국 뉴욕(1%), 일본 도쿄(1.7%), 중국 상하이(0.6%) 등의 보유세율이 한국(약 0.5%)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실은 앞서 뉴욕·런던·도쿄·상하이 등 주요 도시의 보유세 체계를 비교·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언은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밤 11시 37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제재 사례를 공유하며 “공정위 잘한다. 열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다”고 밝혔다.
다만 과징금 규모에 대해서는 “크지 않은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가맹본부의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신전떡볶이’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특정 물품 구매를 강제하고 불이익을 암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약 9억6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안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심야 SNS 메시지’를 두고 민생 현안에 대한 직접 소통과 정책 의지 표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부동산 세제와 공정거래 문제를 동시에 언급하며 정책 방향을 넓게 점검하는 모습이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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