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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논란 속 문형배 “현재 재판부가 문제 만든 것”
시사타파뉴스
2025.12.11
민주당, 대법관 14명→26명 증원 ‘사법개혁안’ 발표… 허위조작정보 5배 손배 법안도 추진
시사타파뉴스
2025.10.20
‘3대 특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수사 기간 연장·인력 증원·재판 중계 강화
시사타파뉴스
2025.09.23
사법부 집단 반기…李정부 사법개혁안에 전국 법원장 “독립 침해”
시사타파뉴스
2025.09.13
대법, 12일 전국법원장회의 소집…與 사법개혁 대응 논의
시사타파뉴스
2025.09.05
의대생 "국회·정부 믿고 학교로 돌아가겠다"…'강대강' 의정갈등 종지부 찍나
시사타파뉴스
2025.07.13
'의료대란 마침표 찍나' 李대통령 "의대 증원 억지"...의료계 "이제야 대화 가능"
시사타파뉴스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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