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최대 5배 손배 ‘언론개혁법’도 당론 추진
대법원 신중 반응·야당 “사법장악 시도” 비판 속 정치권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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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법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5.10.20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 5대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아울러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사·유튜버 등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도 함께 내놓으며,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 완성을 향한 입법 드라이브를 본격화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개 안을 공개했다.
특히 대법관 증원안이 통과될 경우 3년간 매년 4명씩 늘어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최대 22명의 대법관 임명이 가능해진다. 법원은 전원합의체를 두 개의 연합부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을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 도입도 별도 법안을 통해 공론화할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려는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바로 세우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법안이 공식 제출된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사실심 약화 우려와 현실적 여건이 고려돼야 한다”는 신중한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장악 로드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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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화환이 놓여 있다. 2025.10.20 (사진=연합뉴스) |
민주당은 같은 날 언론개혁특위 회견을 통해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공개했다. 조회수·구독자 수 등 영향력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징벌적 배상이 적용되고, 슈퍼챗 수익 몰수 및 최초 발화자까지 책임 범위가 확대된다.
정 대표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악의적 허위정보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개혁 입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개혁안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하거나, 사법부 인사를 정부 여당이 주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며 민주당에 동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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