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 전국 법원장 40여 명 참석 예정
판사 의견 수렴 결과 공유…사법부 공식 입장 표명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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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이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연다. 사법부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예고한 개혁 입법에 맞서 공식 입장 정리에 나설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원장회의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열린다. 회의에는 전국 각급 법원장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회의 초반 인사차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회의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의제를 중심으로 사법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
천 처장은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사법개혁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고, 각급 법원장들에게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전국 법원에서 판사 의견 수렴이 진행됐으며, 이번 임시회의는 그 결과를 공유하고 사법부 차원의 입장을 모으기 위한 후속 조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이번 회의를 통해 단순한 행정 차원의 대응을 넘어, 사법부 전체의 의견을 담은 공식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사법개혁 논의가 정치권에서 속도를 내는 가운데, 사법부와 입법부 간 긴장감은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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