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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 재판 전담법 가결…재판부 구성에 판사회의 절차 도입
김현정
2025.12.23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법 대폭 수정…위헌 소지 차단
김현정
2025.12.17
부승찬, ‘외환유치죄 개정안’ 발의… “윤석열 북풍 기소 막았던 법적 공백 메운다”
이종원
2025.12.03
김건희 병보석 논란 속…정준호 ‘병보석 특혜 방지법’ 발의 "특권 악용 막아야"
시사타파뉴스
2025.11.21
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법제화 추진…민주당 안호영 대표발의 “전력도 지역시대”
시사타파뉴스
2025.11.09
민주당, 대법관 14명→26명 증원 ‘사법개혁안’ 발표… 허위조작정보 5배 손배 법안도 추진
시사타파뉴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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