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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3 (사진=연합뉴스)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군 지휘부를 상대로 강도 높은 쇄신과 인적 청산을 공식화했다. 안 장관은 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위헌적 명령을 분별하지 못하고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한 내란 가담 장성들의 태도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싸늘하게 만들었다”며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헌법 가치 수호, 군 내부 적폐 청산, 군 구조개편(2040년 군 구조 재설계), 장병 처우 개선 등 전반적인 조직 쇄신 방향을 제시했다.
안 장관은 “장성은 별의 무게를 느끼며 결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최고의 계급”이라며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내가 주요 지휘관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스스로 자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복된 과오를 직시하지 않고서는 군의 명예 회복은 불가능하다”며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적당주의와 결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인적 쇄신 작업도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국방부는 ‘계엄버스’ 탑승 인원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에게 경징계를 내렸으나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강등(준장→대령) 중징계로 격상된 바 있다. 국방부는 향후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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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3 (사진=연합뉴스) |
안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강조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은 자주국방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초석”이라며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을 회복해 후배들이 전시에 스스로 기획하고 작전할 수 있는 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AI·무인자산 활용 경계작전 체계 혁신, 민간 인력 활용 확대, 장병 복지 개선, 연합연습을 통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방안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국방부는 “국민의 군대 재건을 위해 장병 대상 헌법 및 군형법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12·3 계엄사태 1년을 맞아 군 지휘부의 책임 문제와 재발 방지 대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안 장관의 이날 발언은 ‘인적 청산’과 ‘조직 쇄신’이 더욱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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