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김정은과 '비핵화 합의'추진했으나 '하노이 딜'에 그쳐
22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의 발언에 귀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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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부르며 첫 임기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잘 지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다. 나는 그를 좋아했고 매우 잘 지냈다”고 자신과 김 위원장의 관계를 소개했다.
이어 “그들은 그게(북한이) 엄청난 위협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세력)다. 우리는 잘 지냈다. 그가 내가 돌아온 것을 반기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난 우리에게 지금 많은 위협이 있다고 생각한다. (당시) 북한은 잘 풀렸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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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대좌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담긴 정확한 의중을 아직 알 수 없으나 외교가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 시그널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집권 1기 당시 김 위원장과 '비핵화' 합의를 추진했으나 '하노이 노딜'로 마무리됐다.
당시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를 요구하며 북한의 선제 행동을 요구했고, 북한은 단계적 이행을 원했다.
이후 바이든 정부에서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화함에 따라 미국 외교가에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이제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퍼진 상태다.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새 정당 강령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개념을 삭제하기도 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도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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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현재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는 핵무기 국가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곳이다.
이들 외에 사실상 핵을 가진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등은 '핵보유국'으로 분류된다. 이들 국가는 핵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이들 국가와 같은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경우 더 이상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또,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인정하면 '핵군축'이나 '핵동결'에 초점을 맞춰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의 일부만 폐기하고 북한의 핵무기 생산 능력은 인정하는 것인데 이는 북한이 가장 원하는 바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따라 북한이 오는 22일 개최하는 제14기 제12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발언을 내 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거나 구체적인 대미 정책을 발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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