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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위 전체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계의 집회·시위에 대한 정부 대응 기조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대응기조가 강압적이고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경찰의 대응을 옹호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윤 청장에게 "노동계 집회·시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대응 기조가 강압적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지난달 광양제철소에서 농성을 벌인 한국노총 간부가 경찰 진압과정에서 다친 사건에 대해 "체포하는 것은 좋은데 과하다"면서 "노동자가 쓰러져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인데 머리를 계속 내리치는 것이 상식적이고 민주적인 진압 방식인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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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근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
윤 청장은 문 의원의 반헌법적 대응이라는 지적에 "동의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쇠 파이프로 휘젓고 하니까 빠른 시간 내 제압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라며 "불법행위를 하는 농성자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고 반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광양제철소 시위 대응이 정당했다며 경찰을 옹호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농성자가 경찰에게 정글도, 쇠 파이프도 휘둘렀다"며 "경찰의 공무집행에 대해서 극렬히 저항한 것으로 아는데, 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부상도 있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판 의원은 "시위 문제에 대해 원칙대로, 법대로 하다 보니까 (대응이) 강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잡아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때 불법 시위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이성만 의원은 "공권력을 행사할 때는 최소한의 법 위에서 하라는 것이 원칙"이라며 "경찰 규칙에 보면 머리, 얼굴 가격은 자제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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