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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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대 총선 수원정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 이수정 범죄심리학자 (사진=연합뉴스) |
21대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그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게시물을 SNS에 올린 국민의힘 이수정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지난 9월 23일 이 당협위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게시글은 명백히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직전 유포돼, 공정한 선거를 위협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당협위원장은 지난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을 공유했으나, 실제로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
게시글이 허위임을 확인한 뒤 삭제하며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선거에 끼친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이 당협위원장을 고발했으며, 이번 검찰 송치는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로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정치인이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정보를 공유하는 위험성과, 선거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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