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검찰 정상화 입법을 앞두고, 검찰의 집단반발..그리고 잘못된 용어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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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정상화가 검찰의 선진화 ,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은 즉 검찰을 정상화 시키는 것.

검찰에 기소와 수사권은 분리하는 검찰개혁 입법을 앞두고 검찰 내 집단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대검은 11일 오전 전국 지검장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해 전국 검사장들이 모여 대응책을 논의한다고 전해진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개혁 공약을 되짚어보면, 당선인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검찰의 기소와 수사권 분리 법안을  서두를 수밖에 없도록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6개월만에 상승한  윤 당선인이 검찰권을 크게 강화하겠다고 공언하자 검찰공화국으로 힘을 받은 검찰이 입법부에 대놓고 '이익집단' 노릇을 하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나”라며 오는 12일 의원총회에서 새 정부 출범 전 문재인정부 임기 내 '검찰개혁' 추진 강행을 거듭 예고했다. 


황운하 의원은 11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민주당의 검찰개혁 입법안 결의에 대한 검찰의 강경한 저지 방침을 두고 “검찰의 오만한 조직 이기주의의 발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라는 조직은 왜 특별해야 되나. 검찰이 자신들을 마치 입법·사법·행정에 버금가는 특별한 조직으로 생각하거나 심지어 그 위에 군림하는 조직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오만함을 드러낸 그런 사례라고 보고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검찰이 왜 검찰개혁이 시급한지를 지금 모여서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 오히려 검찰개혁이 왜 시급한지를 웅변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맞이했다. 그래서 검찰권 남용 우려, 수사와 기소가 결합된 검찰권이 남용될 우려가 높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 수사 만능주의자 사고를 갖고 있어 (검찰 정상화;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검찰 기능에서 분리해 내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서윤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사권을 분리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굴지만 본질은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에 손대지 말라는 겁박"이라며 "수사권 분리 논의는 형사 사법제도의 정상화의 초석이며, 검찰이 자의적 법 적용과 선택적 법 집행으로 자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다가왔다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나"라며 "검찰이 국회에 논의를 '하라, 말라' 할 권한이 있나. 검찰의 집단행동은 수사권 분리를 더욱 재촉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 많은 언론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검찰정상화” 란 표현을 쓰는 곳 없어, “수사권 완전한박탈(검수완박)” 에 검찰이 반발한다는 기사를 내고 있다.

[뉴스의 시선]  '검수완박'이란 표현은 잘못된 용어로, 검찰정상화가 옳은 표현이다. 검찰개혁 법안은 법률가인 검찰을 원래의 기능으로 정상화 하는것으로써,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분리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만이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 전부를 가지고 기형적으로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검찰을 법률가라는 원래의 기능으로 돌려주는 “검찰 정상화” 라는 공감의 언어가 필요한데 공감을 역행하는 용어로 검수완박이 잘못 쓰이고 있다. 검찰은 11일 거센 집단반발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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