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 조차 안해...처리시한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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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국무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명태균 특검법'도 상정하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거세진 자국 우선주의를 경계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미국발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최 대행은 "전례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미국발 통상전쟁 등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라며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고 했다.
국정협의회 파행의 직접적인 원인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선 언급을 피한 채 통합을 위한 협의체 가동을 촉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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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
최 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에 관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결정을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미임명을 위헌으로 결정했음에도 임명을 주저하는 최 대행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야당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하지 않아 국정협의체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최 대행은 이날 "국민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연금개혁과 고소득층 반도체 연구자 자율 근로 허용,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정부와 국회가 한시라도 빨리 해법을 모색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했다.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의대생들이 학교를 떠난 지 벌써 1년이 넘었다"면서 "정부는 원칙과 가치를 지키면서 의학 교육 정상화와 질적 제고를 위해 의료계, 의학 교육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지원하겠다"고 했다.
명태균 특검법도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특검법 상정을 미루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28일 정부로 이송된 명태균 특검법의 국무회의 처리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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