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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소장) (사진=연합뉴스) |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령부에 하달된 지시 내용을 증언했으며, 윤석열은 신문 종료 직후 직접 발언에 나섰다.
윤석열은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군이 조사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정원이 1년 전 지적했던 보안 사항이 제대로 보완됐는지 점검하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부정선거 여부를 규명하려면 선관위 DB 구조, 서버, 전산체계 등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군 조직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전 사령관은 이날 “선관위에 권총을 차고 정보사 병력이 출동했다”는 특검의 질문에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실탄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인되면서 당시 군 동원의 목적이 단순 점검이었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윤석열은 “군이 가서 뭘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전산 보완 조치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의 지시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 측은 군 병력 동원이 ‘합법 외관’을 갖추기 위한 조치였다는 진술과 문서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오히려 윤석열의 해명이 기존 진술과 배치된다고 보고 있다.
한편 같은 날 내란특검은 윤석열을 한덕수 재판에서의 허위 증언 혐의(위증)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윤석열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다”고 증언했지만 실제로는 일부 국무위원 6명만 호출되는 등 정황상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도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복원된 메시지에는 김건희가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김정숙 수사는 왜 안 되나”라고 문의한 내용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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