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행안부, 군사작전식 경찰장악 시도 중단하라"
일선 경찰들이 릴레이 삭발투쟁에 나선다.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하기 위해 이른바 '경찰국' 설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반발 차원이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민관기 청주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장 등 경찰관 4명은 다음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삭발식에 나선다.
다음 날인 5일에는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 3명이 정부세종청사 행안부 앞에서 삭발식에 나서는 등 전국 단위 경찰서 직협회장 등이 3명씩 매일 삭발투쟁을 이어간다.
민 협의회장 등은 삭발식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님께'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낭독할 계획이다.
직협 측은 이미 경찰청과 정부세종청사 앞에 한 달 동안 집회 신고까지 마쳤다. 민 협의회장의 경우 삭발 외에도 열흘 연가를 내고 단식 투쟁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행안부는 '경찰국'이라 불리는 경찰 지원조직을 다음 달 출범시키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일선 지구대를 방문해 "행안부가 경찰을 장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반발을 잠재우려 했지만 오히려 경찰들의 분노는 더 들끓고 있다.
한편, <3일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추진에 "군사작전식 경찰장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입장문을 낸, 민주당 경찰장악저지대책단 단장 서영교 의원은 "30년에 걸친 경찰 민주화의 노력을 수포로 돌리려는 것"이라며 "행안부 장관은 경찰을 장악해 윤석열 정부가 취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 1일 지구대를 찾아 "경찰을 장악한다는 것은 과장됐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는 "궤변"이라며 "진정으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할 생각이었다면 경찰국 설치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경찰직장협의회, 시민단체, 국회를 찾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군을 면담하겠다고 밝힌 것에 관해서는 "말을 잘 들을 청장 후보를 뽑아 통제하고 장악하겠다는 속셈이 아니겠는가"라고 비난했다.
경찰장악저지대책단은 "보여주기식 행보, 경찰 지휘부와 현장 경찰관 갈라치기, 경찰 통제와 장악을 중단하라"며 "현재의 이런 과정이 이어진다면 민주당은 앞으로 모든 법적,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16개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부산시 재향경우회 관계자 30여명은 이날 “최근 행안부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비대해졌다며 경찰국을 설치해 경찰을 통제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경찰 인사, 예산, 장비통신 등에 관한 주요 정책과 경찰업무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라는 단어는 사라졌지만 검찰은 여전히 보완수사, 재수사 요청을 통해 사실상 경찰을 지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며 “1991년 경찰이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독립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정치권력에 이용될 때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과 3·15 부정선거 등의 비극이 되풀이될 수 있다”며 “국민들 의견을 먼저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자문위원회 회의 몇 차례만 열었다”며 “경찰제도 개선이라는 엄중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 의견을 듣지 않는 건 졸속 추진이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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