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고발돼 5월 7일 소환조사 '농지법 위반'으로 수원지검 송치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여죄 계속 수사 방침
 |
| ▲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 씨가 14일 오전 가석방 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4.5.14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 씨가 농지를 타인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최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21~2023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 농지 2개 필지(3천300여㎡)를 지역 주민에게 불법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 2020년 이후 지금까지 최씨가 농사를 짓지 않고 타인에게 빌려준 일이 있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성토 및 휴경 시기를 제외한 3년여간 농지 불법 임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2005년부터 해당 농지를 소유했으나, 실제 농사는 짓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2023년 5월 윤석열 처가 비리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를 마치고 윤석열의 처남 김모 씨 등 5명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당시 최 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고, 김건희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 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각하 처분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이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건 관련자들을 재고발했다.
한편, 경찰은 최 씨가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에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봤다는 의혹으로 재고발된 것과 관련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