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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박상진 특검보가 27일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양평군 공무원 사망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1.27 (사진=연합뉴스) |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군청 공무원 정모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자체 감찰을 진행한 뒤, 당시 조사를 맡았던 파견 수사관 3명에 대해 업무 배제 및 파견 해제를 요청했다.
특검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2일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8일 만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씨가 남긴 자필 메모에는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쳤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 조사 과정의 문제 여부가 논란이 됐다.
특검은 오늘(27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10일 정씨 사망 직후 조사실 현장 답사, CCTV 확인, 담당 수사관 조사 등을 거쳐 17일 정식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찰 대상은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수사관 4명이며, 감찰 항목은 장시간 조사 제한 위반, 심야조사 제한 위반, 비밀 유지·휴식시간 관련 규정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여부, 강압적 언행 금지 위반 등 총 6개였다.
특검은 “강압적 언행 금지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규정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압적 언행 여부에 대해서는 “징계권과 수사권이 없는 특검 자체 감찰의 한계로, 현 단계에서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특검은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이고, 고발 및 인권위 조사까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수사팀장을 제외한 3명의 수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12월 1일자로 소속 기관에 파견 해제를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특검은 수사 진행 상황도 공개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와 구속 피의자 이준수 씨를 소환 조사하고 있으며, ‘종묘 차담회’ 관련 피의자 신수진 전 비서관도 같은 시각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김진우 씨와 참고인 노모 씨는 오전 8시 30분부터 조사를 받고 11시 40분경 조사를 마쳤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건희 일가가 운영한 ESI&D가 2011~2016년 개발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받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수사다.
특검팀은 “자체 감찰 기록을 다른 수사기관에 반드시 이첩해야 하는 규정은 없지만,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적으로 판단해 이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 달 1일 관련 직권조사 결과를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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