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대법관 출신′ 김상환 헌재소장 임명 ′청신호′…헌재, 3개월 만에 ′9인 체제′ 정상화 눈앞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21 (사진=연합뉴스)

3개월간 '7인 기형 체제'로 운영되던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9인 완전체'로 복귀할 채비를 마쳤다. 국회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잇따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로써 '대법관 출신 첫 헌재소장' 탄생이 유력해졌으며, 헌재의 기능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2일,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 이견 없이 채택했다. 전날 청문회에서는 '갭투자' 의혹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큰 쟁점 없이 무난하게 합의에 이르렀다.

뒤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김상환 후보자는 향후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며, 오영준 후보자는 본회의 표결 없이 곧바로 임명될 예정이다.

▲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18 (사진=연합뉴스)

3개월 만의 '9인 체제' 복귀…핵심 사건 처리 속도 붙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3개월 넘게 재판관 2명이 공석인 '7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헌재의 기능이 위축되고 주요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날 두 후보자가 국회 청문 절차를 모두 통과함에 따라, 헌재는 조만간 '9인 완전체' 체제를 회복하게 됐다. 특히 대법관 출신인 김상환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취임할 경우, 대법원과 헌재 간의 관계 설정에도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헌재의 기능이 정상화되면서, 현재 계류 중인 주요 위헌 법률 심판 등 사회적 파장이 큰 핵심 사건들의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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